환불금 떼인 중고거래 사기, 손해배상·부당이득 청구 순서의 핵심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 사실과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은 그보다 긴 10년 안에 행사해야 한다.

다수 의견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주위적 청구로, 부당이득반환을 예비적 청구로 구성하는 방식이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주위적·예비적으로 병합하여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불법행위 손해배상의 소멸시효(안 날로부터 3년, 있은 날로부터 10년)가 문제될 경우를 대비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예비적으로 주장하여 권리구제의 기회를 폭넓게 확보하는 전략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