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 전속계약서, 중도 해지하면 위약금 다 물어야 할까

A씨는 인터넷 방송·엔터테인먼트 업체와 계약 미팅을 마치고 전속계약서를 전달받았다.

계약서에는 계약기간과 해지 조건, 위약금·손해배상 조항, 수익 배분과 정산 방식, 초상권·콘텐츠·저작권 귀속, 외부 유출 금지 조항이 담겨 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임호균 변호사는 “위약금 조항은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다고 해서 언제나 기재된 금액 전부가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효력과 감액 가능성은 위약금의 성격과 금액 산정 방식, 계약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