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이슈] 농업정책자금 2113억 샜다... 농협 등 대출기관 책임만 759억

농가 경영 안정과 영농 현대화를 위해 지원되는 농업정책자금 가운데 최근 6년여간 2100억원이 넘는 부적격 대출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귀책 사유별로는 대출을 받은 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례가 2799건, 1354억원으로 전체 부적격 대출 금액의 64.1%를 차지했다.

대출기관 귀책 금액의 95.9%가 규정 위반 대출에서 발생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