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뺀 검찰’ 공소청, 검사도 줄인다…기소·공판 중심 재편(종합)
정부가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공소청의 검사 정원 감축을 추진하고, 일반직 수사인력의 약 70%를 줄인다.
◇ 검사 2292명 유지했던 기존안…정원 감축 법 개정 추진 이번 수정안의 핵심은 지난 4일 입법예고안에서 2292명으로 유지했던 법정 검사 정원을 감축한는 것이다.
◇ 신설하려던 형사기획관 폐지…불송치 전담부서 19→13개 조직 역시 기존안보다 축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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