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당정 농지 대책, 땜질식 처방…전수조사 중단해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정부·여당이 전날 내놓은 농지법 관련 보완책에 대해 "땜질식 처방"이라고 비판하며 농지 전수조사 전면 중단을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모든 농지에 동일한 잣대로 투기 낙인을 찍은 게 근본적인 문제"라며 "산간 지역은 전수 조사 이전부터 경작과 처분이 모두 어려웠는데, 이를 일률적인 투기 프레임으로 접근하면서 문제가 됐다"고 지적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지금 필요한 것은 한가한 개헌 추진단이 아니라 민생 경제를 살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