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미래대응기금 신설 재검토 촉구…“지방재정 자주권 지켜야”
경북도의회.=중도일보DB 경북도의회가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지방교부세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추진에 대해 지방과의 충분한 협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의회는 지난 18일 성명서를 내고 지방재정 자주권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를 지방과 충분한 논의 없이 추진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지방재정 개편안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도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지방과 합의되지 않은 재원 조성 방안 원점 재검토 ▲지방 의견을 반영하는 사전 협의 절차 마련 ▲지방소멸위기지역 우선 배분 ▲지역별 교육여건과 재정수요를 반영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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