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 후속 대책… 투기는 처분, 관행은 양성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21일 오전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농지 전수조사 추진상황 및 향후 조치계획'을 공식 논의하고 세부 지침을 확정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그동안 현장에서 수렴한 다양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사후 조치 방안을 철저히 마련했다"라며 "농지 전수조사는 농촌 현주소를 정확히 진단해 제도를 현실에 맞게 리셋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며, 선의의 농업인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유한 지 3년이 지난 농지를 농지은행에 위탁할 경우 보완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혜도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