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vs 살인면허…프랑스, 경찰 무력사용권 확대에 두동강

프랑스 의회가 경찰과 헌병의 무기 사용을 정당방위로 전제하는 법안을 추진하면서 인권 단체와 야당 일부에서 '살인 면허'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20일(현지시간) 일간 르몽드와 AFP 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하원은 지난 7월 초 '총기나 무기를 사용한 경찰·헌병은 일단 법을 준수해 정당하게 무기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반대자들은 이 법안이 경찰의 무력 사용을 일단 적법하다고 추정함으로써 사실상 위법의 입증 책임을 피해자 측에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