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거리두기 규제 효과 불명확…계량적 기준 만들어야"

방역당국이 감염병 위기 발생 시 적용하는 사회대응 지침(매뉴얼)에 개별 방역 수단의 효과성을 명확하게 비교할 수 있는 계량적인 기준을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질병청은 코로나19 유행 당시 지적됐던 일률적 방역 정책의 부작용을 개선하고자 향후 감염병 발생 시 전파 양상과 중증도, 의료대응 역량뿐 아니라 국민 생활과 경제·교육 등에 미치는 영향, 현장 수용성 등까지 고려한 사회대응 매뉴얼을 만든 바 있다.

홍 교수는 다만 "본질적으로 코로나19 당시의 사적 모임 제한, 영업시간 제한, 집합 금지 등 규제 중심의 수단과 큰 차별성이 없고 정책 수단의 방역 효과와 사회경제적 비용 초래 가능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