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돼도 못 바꾼다"… 조경태 의원, '온라인 주민번호' CI 1년 유효기간제 도입 촉구

온라인상에서 본인확인 및 서비스 간 계정 연동에 쓰이는 식별정보인 '연계정보(CI·Connecting Information)'가 최근 금융, OTT, 유통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대규모로 유출되고 있으나, 주무 부처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가 제도 개선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경태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사하구을)은 오는 국정감사에서 최근 잇따르는 CI 유출 문제를 집중 제기하고, 방미통위를 상대로 'CI 1년 유효기간제' 도입 및 긴급 변경·재발급 제도 마련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조경태 의원은 "비밀번호나 카드번호는 유출되면 바꾸거나 다시 발급받지만, 온라인 주민번호라 불리는 CI는 유출되어도 국민이 직접 바꿀 방법조차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며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을 100% 차단하기 어렵다면 유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명의도용이나 2차 피해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