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직썰] “농촌 발칵 뒤집더니 땜질 처방”···국민의힘, 농지 전수조사 후폭풍 맹공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불법 전용 농지 양성화 특별법 제정과 농지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자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로 농촌을 발칵 뒤집어 놓더니, 급기야 ‘특별법’과 ‘농지법 개정’이라는 땜질 처방까지 꺼내 들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농지 전수조사가 투기성 농지 이용을 가려내는 취지를 넘어 실제 농촌에서 발생하는 상속·고령화·임대차 등 다양한 현실까지 일률적으로 규제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