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조 필요한데 40조 거론…與 “철도 투자 총량 키워야”

지방주도성장을 내세우고 있는 여당이 향후 10년의 철도 투자 방향을 결정하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발표를 앞두고 현재 거론되는 40조원대보다 대폭 확대된 투자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국토부 2차관 출신의 손명수 민주당 국회의원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신규사업 재정한도는 약 40조 원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며 “전국 지자체의 신청액 600조 원은 물론이고, 이미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기존 사업들의 수요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도 “4차망 계획(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다를 바 없는 과거의 재정한도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광역교통망 확충도, 5극3특 국토균형발전의 실현도 불가능하다”라며 “이제는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재정당국의 소극적인 총사업비 한도(실링)에 갇힐 것이 아니라, 과감한 재정 투자를 통해 철도망 투자의 총량을 획기적으로 키워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