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700만원 벌어도 경차 유류세 환급…"소득·차량 기준 손봐야"
연간 조세지출 규모가 600억원에 이르는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가 서민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 효과가 있지만, 지원 대상 선정 방식은 손질이 필요하다는 국책연구기관의 평가가 나왔다.
현행 제도엔 소득 기준이 없어 소득과 차량 보유 대수 등을 반영한 지원 기준을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연구진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가구도 적지 않게 혜택을 받는 만큼 소득과 차량 보유 대수 요건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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