넉 달 만에 바뀌고 석 달 만에 완화…부동산 정책 ‘오락가락’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시행된 주요 부동산 정책이 수개월 사이 잇따라 수정되면서 시장의 예측 가능성과 정책 신뢰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앞서 5월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까지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확대하면서 신청 기한을 올해 말까지로 정했지만, 이번 조치를 통해 이를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했다.
지난달 세제개편안에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고, 세 부담 상한을 150%에서 200%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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