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거부하며 경찰 배 걷어차”…무면허 만취 운전 20대 징역형 집유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무면허 운전을 감행하다가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24년 3월애도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을 받은 전적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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