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무면허 운전하다 '쾅'…음주 측정 요구한 경찰 걷어찬 20대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도 모자라 병원 응급실에서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경찰관을 폭행한 20대가 처벌받았다.
그는 2024년 3월 대구지법에서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재차 범행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음주·무면허 운전을 감행하다가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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