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원 빌려가 도박에 탕진한 전 연인, 사기죄 될까?

법무법인 대한중앙 이동규 변호사는 "허위 명목으로 속여 금전을 받고 실제로는 도박 자금으로 썼다면 사기죄의 핵심 요건인 기망과 재산상 이익 취득이 충족된다"며 "한 주 만에 카지노에서 탕진했다는 사실은 처음부터 목적이 업무가 아니었다는 강력한 징표"라고 설명했다.

B씨가 스스로 도박 사실을 털어놓은 문자나 변제를 약속한 내용, 연락을 차단한 정황 등이 모두 B씨의 기망 행위를 입증하는 간접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는 "형사고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는 데 효과적"이라며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모든 돈을 돌려받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