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1700만원 받고 군사기밀 유출…육군 병사가 받은 처벌
중국 정보조직에 한미연합연습 등 군사기밀을 넘기고 돈을 받은 육군 병사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손목시계형 카메라까지 받아 군사기밀 촬영 A 씨는 2024년 8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약 1726만원을 받고 군사기밀을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은 별도의 압수수색영장 없이 확보한 해당 자료를 성매매 혐의의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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