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팬’이라는 포장지… 주거침입·스토킹이 어떻게 ‘팬 활동’인가
이들은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지만 최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소속사는 불복의 뜻을 전하고는, 숙소 주소를 사고파는 행위와 주거지 침입 등을 소속 가수의 안전을 직접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기소 여부에 대해 다시 법적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현행 스토킹 처벌법은 상대 의사에 반해 주거지 주변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며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스토킹으로 규정하며, 실제 침입 시 주거침입죄가 별도로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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