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뺏겼는데 세금까지 탈탈?”…파산자에게 돌아온 이중고[세금, 그 후]
“파산해서 집까지 넘어간 상황인데...취득세를 내라고?” 김 씨는 올해 4월 충남 당진시청이 취득세를 납부하라고 한 고지서를 보고 황당했다.
급기야 충남 당진 주택이 2024년 10월 강제 경매로 넘어간다.
또 김 씨가 파산을 받았어도 세금은 면책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채무자회생법) 감면받은 취득세를 내는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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