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받은 수면유도제 먹고 운전대 잡았다가 '기억상실'…생계 걸린 면허, 구제될까?

최근 이틀간 잠을 거의 자지 못한 상태에서 처방받은 약을 먹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됐다.

다봄 법률사무소 김태환 변호사는 "약물운전 면허취소는 음주운전과 달리 행정심판 감경 기준 자체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생계 필요성 등 정상만으로 감경받기는 음주 사건보다 훨씬 어렵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도아 오수비 변호사는 "약물운전은 음주운전과 달리 구제 폭이 넓지 않은 편이라, 처분 사유와 절차상 하자, 운전 필요성, 재발방지 노력 등을 중심으로 다툴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