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한부모가족 혜택 받으려 혼인신고 안한다?…부정수급 실태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부정수급은 실제 늘고 있다.
그러나 부정수급 사유 중 한부모가족 혜택을 받고자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등 사실혼을 고의로 은닉하는 유형의 비중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관계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실제 권익위에 접수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부정수급 신고 건수는 2020년 40건에서 2025년 454건으로 11.4배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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