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신중지 약물' 정식 도입한다…첫 2년 '의료기관 처방·조제'

정부가 임신 9주 이하 여성을 대상으로 인공임신중지 약물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임신중지 약물(일명 ‘미프진’) 도입과 관련해 “2019년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헌법불합치를 결정한 이후에도 제도적 공백이 이어지면서 일부 여성들이 위험한 방법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불법 유통 약물에 노출돼 온 여성들이 안전한 의료체계 안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향후 관계 부처와 약물 도입에 관한 관련 제도 정비를 병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