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기업으로 돈줄기 바꾸려면…정부·은행·연기금 등이 손실 나눠야"

정부가 얼마전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 하한을 15%에서 20%로 올린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은행의 주담대를 줄인다고 그 돈이 자동으로 혁신기업에 흘러가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 등 정책금융은 후순위 투자나 보증으로 첫 손실의 일부를 맡고, 은행은 기업의 현금흐름을 평가해 대출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