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토허구역 해제 시 집값 상승 부작용도 살펴야”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토지거래허가제의 효과와 부작용을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 후보자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시장 거래를 위축시키고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규제의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평가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올해 말 이후에도 해당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할지를 묻자 구체적인 방향은 제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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