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한덕수 재판 위증’ 2심도 무죄…특검 항소 기각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6일 위증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이를 두고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 이전부터 국무회의에 필요한 국무위원들을 소집할 계획이었다고 진술한 것이 실제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이라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이 애초 국무회의 개최를 염두에 두고 국무위원들을 추가 소집할 계획이 없었으며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은 뒤에야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갖추기 위한 추가 소집에 나섰다는 게 특검팀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