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北, 연락사무소 폭파 446억 전액 배상”…정부 첫 대북 손배소 승소
북한이 2020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데 따른 피해액 전부를 대한민국 정부에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정부가 북한 당국을 직접 상대로 제기한 첫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정부는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고 국가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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