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무비자 입국 폐지’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식 심사 요건을 충족했다.
중국인 무비자 입국 폐지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6만여 명의 동의를 얻어 정식 심사 요건을 충족했다.
청원인은 “최근 외국인 범죄에서 중국 국적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무비자 입국을 허용할 경우 입국 전 신원과 범죄 위험을 충분히 걸러내기 어려운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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