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가 매물' 밥상 차려준 정부…한국인만 대출 규제

외국인 부동산 거래 중 위법이 의심돼 관계 기관에 통보된 건수가 서울과 고가 부동산을 중심으로 1년 새 2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외국인 부동산 이상 거래 통보 건수는 2024년 64건에서 지난해 135건으로 불어났다.

김종양 의원은 “외국인 이상 거래 조사 규모는 제자리인데 위법 의심 사례는 서울과 초고가 거래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다”며 “정부가 감시망은 그대로 둔 채 내국인만 대출과 세금으로 옥죄는 사이, 외국인 고가 매입은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