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13일 "법인세 인하 논의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의 '법인세 추가 인하 논의 여부'에 관한 질의에 서면 답변으로 "올해부터 환원된 법인세율이 적용돼 시행 중인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내놓은 이후 비거주 1주택 종합부동산세 공제액 등을 조항을 수정한 가운데 김 의원이 '수정 원인이 정책 설계·수요 예측의 실패인지'를 묻자 이 후보자는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에도 입법예고 등 통상적인 국민 의견 수렴 절차와 국회 심의 과정 등에서 더욱 합리적으로 보완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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