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소녀, 온몸에 피멍 들고 캡사이신 검출… 그런데 경찰은 그냥 사건 종결

서울 성북구에서 발생한 44개월 여아 사망 사건을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에서 종결한 판단이 적절한지 심의해달라는 신청이 제기됐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시행을 앞두고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 장치가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라 해당 사건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