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농지조사가 공산주의? 장동혁, 이념공세 멈춰야"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연합이 "정부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농지 전수조사 완수에 최선을 다하라"고 촉구하며, 이에 반대하고 있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농지의 소유·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 자체를 마치 국민의 재산을 강제로 수탈하는 정책인 것처럼 호도하고 정치적 이념 공세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농지 전수조사는 국민의 재산을 빼앗기 위한 조사가 아니며, 조사 대상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농지가 모두 처분되는 것도 아니"라며 "현행 농지법은 상속농지나 이농 후 소유농지 등 일정한 경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고, 농지 처분 역시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점을 짚었다..

그러면서 "농지의 소유와 이용 실태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서 경자유전 원칙을 실현하고 농지를 보전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정부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이번 농지 전수조사를 계획대로 철저히 완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