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티스트 보호가 소속사의 파산을 뜻해서는 안 된다 [노종언 엔터법정]
연예기획사와 아티스트의 전속계약 분쟁이 법정으로 가면 결론은 대체로 단순해진다.
현재의 분쟁 구조에서는 아티스트가 전속계약의 해지나 효력 부존재를 인정받으면 소속사가 그동안 지출한 비용을 사실상 전혀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실패의 위험을 연습생이나 신인 아티스트에게 모두 전가한다면 과거의 이른바 노예계약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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