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자유 통항 위해 파병? 원유 수송로 잃을 수도 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글로벌 책임 강국의 국가 목표와 불일치 .
호르무즈 해협 파병으로 우리는 가스와 원유 공급의 안전한 수송로를 확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국제 사회에 공헌하여 한국에 유익한 국제적 평판을 얻는 것도 아니다.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해제하기 위한 미국의 군사 작전 참여 요청을 거부하거나 주저하는 데에는 이번 전쟁의 위법성, 즉 국제법 위반과 예방적 선제공격 문제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으나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변화된 국제 질서의 성격과 동맹에 대한 미국의 거래적 접근과 중견 강국들의 전략적 자율성에 따른 정책적 선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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