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공소청 조직안 보완 지시…검사 정원·부서 명칭 손질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된 검사 정원과 경찰 불송치 사건 심사 부서에 붙인 ‘사법통제부’ 명칭 등이 검찰개혁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법무부는 지난 4일 공소청의 조직과 정원 등을 담은 직제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법무부는 검사 정원 규모와 부서 명칭 등을 중심으로 직제안을 다시 검토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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