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선관위 특검' 파견 검사 수사권 박탈 법안 발의했다 철회

더불어민주당이 '선관위 특검' 출범 하루 만에 파견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10일 철회했다.

그는 "개정 형소법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서도 부칙을 통해 특검 파견 검사의 수사권은 인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유독 국민참정권 침해 특검(선관위 특검)만 그 수사권을 박탈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여야는 '특검 파견 검사의 수사가 가능하다'고 합의했는데 최근 140개 법안을 일괄 조정하는 과정에서 선관위특검법 개정안이 합의 취지와 다르게 정리, 발의됐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