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7개 당원단체 "공소청 직제안, 검찰 권한 오히려 강화" 반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7개 당원단체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입법예고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수사준칙 및 공소청 직제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검찰개혁 관련 대통령령인 수사준칙과 공소청 직제안이 입법예고된 데 대해 우려가 커지자 마련됐다.
기자회견에서는 경찰청장이 1년 9개월째 공석인 상황에서 정부가 경찰의 수사 역량과 기강 문제를 지적하며 상대적으로 검찰 개혁 필요성이 가려지고 있다는 문제 제기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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