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가격 부풀리고 바지업체 동원…할당관세 악용 5천468억 적발

관세청은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할당관세 제도 악용 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21개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기획 관세조사 등을 벌여 이 중 10개 업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바지업체를 이용해 할당관세 물량을 부당하게 확보한 사례가 1천20억원, 할당관세 적용 물품을 보세구역에 장기간 보관한 사례가 348억원이었다.

B사는 더 많은 물량을 얻기 위해 바지업체들을 할당물량 배정에 참여시킨 뒤, 이들 명의로 할당관세 추천을 받아 저율 관세로 수입·통관하게 하고 해당 물품을 서류상으로 넘겨받는 수법을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