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지자체에 소각장 설치시 '전문기관 교차검증' 권고

소각시설 확충을 둘러싼 지역 내 갈등 해소 방안으로 교차검증제 등을 도입할 것을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권고했다고 국민권익위가 9일 밝혔다.

권익위는 '지자체 소각시설 확충 시 주민 수용성 제고 방안'에서 먼저 소각장 입지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 시 객관성을 강화해 주민 신뢰도를 높일 것을 제안했다.

지방정부의 자의적 조사, 밀실 행정 논란 등으로 주민들이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 결과를 불신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2개 이상 전문기관 조사에 의한 교차검증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