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석 전 독립기념관장 급여 지급 유지…대법원서 확정
김형석 전 독립기념관장이 해임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김 전 관장에게 급여를 지급하라고 한 법원 결정이 최종 확정됐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2일 김 전 관장이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 결정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급여 지급은 해임 처분 취소 본안 소송의 1심 결론이 나오거나 김 전 관장의 당초 임기 만료일인 내년 8월 7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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