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티빙 대규모 정보유출에 변협 "집단소송제 등 민생3법 입법 촉구"

디스커버리,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 제도 등 조속한 입법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단 입장이다.

최주희(가운데) 티빙 대표이사 및 임원들이 3일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7일 ‘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 등 민생 3법을 조속히 입법하라’는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주장했다.

끝으로 변협은 “법원은 현실에 맞는 손해배상 판결로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막아야 한다”며 “변협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헌법상 기본권임을 다시 확인하며 쿠팡 사태 1년도 지나지 않아 벌어진 이번 사태가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