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찍 대신 인센티브로…건설하도급 해결 패러다임 바뀐다

건설업계의 오랜 골칫거리인 하도급 불공정 관행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의 패러다임이 ‘채찍(규제)’에서 ‘당근(인센티브)’으로 옮겨가고 있다.

그동안 처벌과 규제 신설 등 강경책 위주로 이루어졌던 하도급 정책이 한계에 봉착하자,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우수기업에 실리적 이익을 제공해 자발적 준법을 유도하는 접근법이 제시되고 있다.

전영준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센터장은 “현재 건설하도급 규제 총량은 이미 임계에 달해 처벌 중심의 접근은 실효성 논란에 직면해 있다”며 “최소 안전판 역할을 하는 규제만 남기고, 구체적인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자율 상생 유도를 결합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