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토위 국감 화두 ‘전월세난’…李정부 임대주택 실효성 도마

지난 8월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전체 회의에서 국토부를 비롯한 유관 기관의 2025 회계연도 결산안을 통과시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6일 국회입법조사처의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5월 전국 주택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68.6%로 지난해 같은 기간(61.0%)보다 7.6%포인트 상승했다.

정부는 공공임대 등 공적 주택 공급을 늘려 임대차시장 불안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임기 내 공적 주택 110만가구를 공급하고 올해 공적 임대주택을 최소 15만2000가구 공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