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날 李대통령 유죄 바라는 사람처럼 만들어…'반명제조기'인가"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유죄 가능성'을 언급한 본인에게 쏟아지는 더불어민주당 측 공세를 두고 "그런 공격이 이 대통령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나 본데, 안타까울 뿐"이라며 "하는 행태가 '반명(反明)제조기'같다"고 비판했다.

조 원장은 "윤석열에 대한 허위사실공표죄 1심에서 당선무효형 판결이 내려지자, 많은 시민들이 통쾌해하면서 박수를 보냈다"며 "그런데 이 판결은 조희대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에 대한 유죄취지 파기환송 판결의 법리에 따라 이루어졌고, 이 대통령 임기 종료 후 재개될 2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이 법리를 따라야 한다"고 본인의 '이 대통령 유죄' 언급의 배경을 다시 설명했다.

조 원장은 "대법원 법리가 뒤집어지지 않는 한 이 대통령 임기 후 재개될 2심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객관적 상황을 진단한 후, 이 사건은 (공소취소가 아니라) 허위사실공표죄 개정이라는 '정공법'을 택해야 한다고 한다고 강조했다"고 했다.그는 "유죄취지 파기환송 판결은 잘못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