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교섭 회피에 면죄부 준 것”…정부 ‘노동쟁의 지침’에 노동계 규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4일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노동부의 반노동·재벌편향 노동쟁의대상 시행지침 규탄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전날 고용노동부는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에서 기업 이익에 연동된 경영성과급 지급 요구는 원칙적으로 의무적 교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지침을 발표했다.

이 같은 지침은 단체교섭과 노동쟁의 조정, 쟁의행위 및 부당노동행위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해석과 판단 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