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확대’냐 ‘투기 억제’냐…정기국회 ‘부동산 입법 전쟁’ 본격화
9월 정기국회가 개막하면서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여야의 입법 충돌이 본격화한다.
재건축·재개발 절차를 단축하고 용산 일대 주택 공급 여력을 넓히는 법안부터 부동산 불법행위를 전담할 감독기구 신설안까지 성격이 다른 법안들이 동시에 국회 안건으로 오른 까닭이다.
공급 촉진 법안은 본회의 문턱까지 다가선 반면, 부동산감독원법은 아직 상임위 논의 단계에 멈춰 있어 이번 정기국회가 부동산 정책의 속도와 방향을 가르는 분수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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