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만명 코인 과세”…이대로면 폭망하는 이유[최훈길의 뒷담화]
“가상자산 과세를 제대로 하려면 리모델링이 아닌 재건축이 필요합니다.” 한 세법 전문가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2024년 총선을 앞두고 가상자산 기본공제 한도를 5000만원으로 높이는 공약을 제시했다.
기재부는 당시 7월22일 공개된 세법개정안 문답자료에서 가상자산 과세 이유에 대해 “주식 등 다른 자산도 양도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점을 감안시 가상자산도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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