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아들 ‘가짜 경력’ 부탁하고 횡령 방조한 경찰간부…법원 “강등 적법”
두 아들을 지인 회사에 허위로 취업시켜 경력을 만들어주고 회사 자금 횡령까지 방조한 전직 경찰 간부에 대한 강등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허위 취업으로 회사 측이 부담한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2천400여만원도 A씨가 얻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A씨에 대한 강등 처분과 사회보험료 대납액의 3배에 해당하는 7천300여만원의 징계부가금 부과가 모두 정당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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