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IN] 외국인 국민연금 ‘한 달 가입 후 평생연금’ 논란…추후납부 제도 손질 목소리

외국인이 국내에서 국민연금에 단기간 가입한 뒤 과거 미납 기간을 추후납부해 노령연금 수급 요건을 채우는 사례가 알려지면서 국민연금 제도를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추후납부는 과거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에 대해 현재 시점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다.

결국 이번 논란은 단순히 ‘외국인 연금 지급’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연금의 추후납부 제도가 장기 가입을 전제로 설계된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국민과 외국인 가입자 사이의 제도적 형평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를 둘러싼 문제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