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중위소득 90%→2030년 80% 단계 하향 윤곽
정부가 현재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과 연동해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기초연금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로 바꾸고 △2028년 86.6% △2029년 83.3% △2030년 80%로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를 감액하지만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부부는 감액률을 10%로 낮추는 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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